“사학존립 부정하는 사학법 개정안 반대”



기독교계와 일반사립학교 이사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학법 개정 법률안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김운성 목사)는 9월 28일 장신대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8개의 법안이 유관 소위원회 결의를 거쳤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이사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 하며, 학교의 장을 대학평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학교 운영의 많은 경우 관할청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는데 이같은 안은 기독교사립학교가 건학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한 기정추 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기독교사립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주목적이며 존재이유”라면서 “기독교사립학교가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교직원 임용, 등록금 책정, 학교법인 구성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 법률안 쟁점 검토’를 설명한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지원은 전무한 반면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다. 또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한국교회를 비롯한 사학관계자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다”면서 “국회 전체회의에서의 심의가 임박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2020년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 취지를 보면 법안 개정을 통해서 사학의 비리 근절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학비리는 일부다. 또 사학의 비중이 커 공적 교육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는 사립학교가 사회에 끼친 긍정적 기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대로 개방이사의 숫자가 1/2을 차지하게 되면 의결권을 개방이사가 장악하게 되어 건학이념 구현이 힘들고, 평의회나 운영위서 학교장을 2배수 추천토록 하면 건학이념과 관계없는 인물이 총장에 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법안 반대를 위해 ‘한국교회사학법개정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이사들도 법안 발의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이사는 “현재의 사학법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가 우리 교육에 기여한 바가 큰데 공공성 강화라는 이미지로 사립학교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분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사는 “개방이사를 1/2로 늘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없애겠다는 말”이라면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철회를 설득하자”고 말했다. 이사들은 법안 저지는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기정추는 앞으로 한국교회와도 공조하면서, 성도들과 일반국민, 나아가 각종 교육 단체나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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