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브렉시트 무력화 시도에 법적 조치”

유럽연합(EU)가 1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 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9월 30일까지 말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 국내시장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법안이 영국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보충 협약에 완전히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집행위원회는 영국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는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도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조치를 도입한 이유를 명백히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완전한 국내 교역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시장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브렉시트 과도기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명시하고 있어 영국 스스로도 이 법안이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위반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나 EU 관세 체계를 따른다고 합의된 지역입니다.  

EU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이 법이 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실질적인 국경(Hard border)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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