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평화적 정권 이양’ 논란…민주, 2조 달러 넘는 부양책 추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고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2조 달러 넘는 코로나 추가 지원책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지난주 신규실업 수당청구 건수가 87만 건으로 소폭 상승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대선의 신뢰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패할 경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입니다. 그러자, 백악관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승복을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본인은 ‘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하면서, 이번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논란의 시작은 23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질 경우 ‘평화적 정권 이양을 약속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편)투표용지에 대해 불평해 온 것을 알지 않느냐”면서 “(우편) 투표용지는 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편 투표 용지는 참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 부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올해 대선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 정부들이 우편 투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투표장에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각자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선거 관리 당국에 반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체계를 확대하는 게 선거 결과를 왜곡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도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미 우편 투표 절차를 시작한 주도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 이양’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은 건데요. 선거 결과에 불복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날(23일) “헌법이 보장한 사안을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반은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공화당 주요 인사가 나섰습니까?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3일 선거의 승자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다음 날(2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지난 1792년 이래 4년마다 있었던,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번에도)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밖에, 대선주자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고요. 하원에서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도 “평화적 권력 이양은 헌법이 간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차원에서 평화적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24일), “질서 있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공화-민주 양당 의원 아무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논란이 커진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날(24일)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그것(우편 투표) 때문에 (이번 선거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의 신뢰를 확인해야 하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수많은 투표용지가 강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표된 것들이 “폐지 바구니 속에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로, 버려진 투표용지 이야기를 한 겁니까?

기자) 군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버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아홉 장이 수습됐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는데요. 수습된 아홉 장 가운데 일곱 장은 트럼프 후보에게 기표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

기자) 전국 규모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꾸준히 앞서고 있습니다. 일부 격차가 좁아진 결과도 나오는 중인데요. 따라서, 승부처가 될 ‘경합주’ 여론 흐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에서 지지율 과반을 차지한 걸로 나왔는데요. 네바다에서 바이든 후보 52%, 트럼프 대통령 41%였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 51%, 트럼프 대통령 44%였고요. 오하이오에서는 바이든 후보 50%, 트럼프 대통령 45%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24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 추가 지원책을 준비한다고요?

기자) 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코로나 관련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4일 로이터통신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총액 규모가 2조2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2조4천억 달러 수준까지 책정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진행자)  총액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어디에 쓰자는 겁니까?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현금 지급 항목이 들어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타격 입은 항공사와 중소사업체 지원, 그리고 주 정부와 시청 등을 비롯한 지역 정부 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지원 자금과 추가 실업 수당도 핵심 사항이고요. ‘우편 투표 지연 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우정국 예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새로운 부양안을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ㆍ공화당 측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합의가 없더라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원에서 채택한 공식 안으로 만들어서, 공화당 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정치전문 매체들이 풀이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민주당 주도로 추가 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당시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어떤 겁니까?

기자) 총액 3조4천억 달러 ‘영웅법안(Heroes Act)’ 입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처리에 반대하면서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민주-공화 양당이 대립하는 요인이 뭔가요?

기자) 주요 세부 사항에도 이견이 있지만, 총액 규모에 관한 입장 차가 가장 큽니다. 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규모가 너무 커서, 지출 급증으로 연방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공화당 자체 안으로, 총액 규모가 1조 달러로 훨씬 작은 ‘치유법안(HEALS Act)’을 지난달 말 상원에서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정도 규모로는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진행자) 그 이후로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 8일 추가 부양안을 제시했는데요. 총액 5천억 달러 규모로, 이전 안보다 훨씬 작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단호히 반대할(dead-set) 방안을 공화당이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는데요. “문제 해결 방안에 가깝지도 않아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미국민들의 긴급한 필요에 맞출 초당적인 협력을 원한다”며, 공화당이 다른 안을 가져올 경우 협상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진행자) 앞서 시행한 부양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4차례에 걸쳐 시행됐는데요. 1차 83억 달러, 2차 1천억 달러, 3차 2조2천억 달러, 그리고 4월 말에 4차로 4천840억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최고 1천200달러씩 현금 지급도 했고요.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 자금 지원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병원과 의원, 기타 의료시설과 항공업계 지원 예산 등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시카고에서 항공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고용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24일, 지난 9월 13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수정치 86만6천 건에서 4천 건 증가한 건데요. 이 같은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부터 미국 경제가 더디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3월 중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폭증하기 시작해 3월 말에는 약 690만 건까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차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최근 4주간은 100만 건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평균 21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2천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다시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경제 정상화 조처로 다시 고용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받은 업종의 경우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고 아예 문을 닫는 사업체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정부의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기자) 대선을 6주 정도 남겨준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매주 600달러씩 추가로 지급되던 실업 지원금은 지난 7월 말로 종료됐고요. 이후 공화당은 매주 300달러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부양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실업자에게 주당 400달러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 정부에 100달러를 부담하게 했는데요. 많은 주가 예산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로 노동시장은 이렇게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24일, 지난 8월의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한 달 전보다 연율로 4.8% 증가한 101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주택 판매가 연율로 100만 건을 넘은 것은 2006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수치는 연율 기준 약 14% 급증하며 96만5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택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봄까지만 해도 주택 판매가 위축됐는데 여름부터 다시 활기를 보이며, 지난 2006년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또 주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 폭 역시 역대 최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택 판매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높은 수요에 더해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기지 이자율,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지난 7월 중순 이후 3%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국책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은 24일, 지난주 30년 만기 전국 평균 이자율이 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 전의 2.87%에 비하면 약간 올랐지만, 1년 전 같은 기간 이자율이 3.6%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이자율이 낮으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호황이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노동 시장이 매우 불안한 만큼 주택 판매 역시 몇 달 안에 내림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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