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곽현화, 동의 없는 노출신 배포 일부 승소 “응원 감사”



  • 사진=스포츠한국 DB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39)가 동의 없는 노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소감을 전했다.

곽현화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했습니다”라고 알린 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라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승소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4월17일 이수성 감독과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

곽현화는 계약 당시 별다른 명시 없이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가슴 전면 노출은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촬영 이후 이수성 감독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당시 노출 장면 공개 여부를 추후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으며,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 인터넷TV(IPTV)와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되며 해당 장면이 추가됐다.

곽현화는 이를 뒤늦게 알게 돼 이수성 감독에게 항의했고, 이수성 감독은 이를 수용해 투자사를 통해 IPTV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후 곽현화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후, 무단 반포했다며 이수성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곽현화는 “가슴 노출 장면을 영화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배포해 인격권을 침해ㅎㅒㅆ다. 항의 후에도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해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곽현화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노출 연기를 한 이력이 있는 연예인이라고 해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예림 판사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예림 판사는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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