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대중국 관세 무역규정 위반"…미국 "항소할 것"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년 전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여가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며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적 재산권 이전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WTO의 세 명의 패널들은 미국이 오직 중국에게만 이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과, 미국이 동의한 최대 관세율 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에서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련 관행을 멈추는데 부적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WTO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같은 입장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WTO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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