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경영진 고발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정교모

▲지난달 개최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학술대회 기념사진. ⓒ정교모 공식 홈페이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책임을 묻고자 김현미 장관, 이재갑 장관, 구본환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교모의 선언문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해 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정교모는 6,112명의 교수들이 함께하고 있다.

정교모는 “인국공 사태가 갖고 있는 젊은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 불공정한 특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보인 불법적인 행태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밝히고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특별위원회(인국공 특위, 공동위원장 이호선)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우선 공사가 6월 21일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제도는 공사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게 한다”며 “매년 최소 211억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수십 년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사결정이므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임용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보안검색 업무 운영에 있어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경우 여객 수요가 97% 급감하여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임에도 막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을 강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를 운영하는 경영진은 당연히 책임경영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이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방기하거나 동조하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임무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교모는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와 아무런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는 경영진들에 대해 검찰이 사명감과 정의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단죄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달 유사전체주의 흐름을 배격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식인 사회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자 ‘자유대한민국과 백년전쟁’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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