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사무소 “北 주민들, 한반도 평화 논의 참여해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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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의 내부 이미지.

한반도 평화 문제 논의에 북한 주민들의 참여와 그들의 인권 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발표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8일 2019년 한 해 동안 탈북민들과 63차례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평화를 위한 인권의 근간을 다진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 북한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평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더욱 포괄적인 평화 과정에 기여하고, 과정의 적법성을 강화하며, 주인 의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인권 문제로 ▲성분·사회적 지위·성별에 따른 차별 ▲고용과 경제적 기회의 부족 ▲법치과 기본적 지유권 존중 부족 ▲권력의 남용과 부패 ▲고문과 학대의 관행 ▲교도소와 구금 시설 ▲성적 학대 및 비인간적인 환경의 정치범수용소 존재 ▲이산가족 및 납치 문제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와 책임성 보장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적법한 시장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사법개혁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를 위해 일반 주민들에게 인권과 법에 관해 가르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이메시 포카렐 부소장은 8일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카렐 부소장은 “남북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북한의 여성들과 지방 출신, 장애인, 그리고 낮은 성분 계층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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