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대면보고도 아예 없애버렸다…확 바뀌는 ‘윤석열 3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3기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에 따라 중간 간부들이 이날부터 대검찰청 등 새 부임지로 출근하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을 두 번이나 물갈이했다. 사실상의 ‘고립무원’ 인사로 새 진용은 수동적으로 꾸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고심해왔다. 대검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검장 대면보고 없앤다, 대신 고검장 협의 채널 운영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매주 받던 ‘대면보고’를 아예 폐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해 일선 간부들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간부들이 대검에 먼저 서면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 총장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호출해 보고받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기적으로 검찰총장을 찾아가 현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례였다. 대면보고의 신뢰가 깨진 계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보였던 보고 태도였다고 알려졌다. 윤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대면보고를 하는 이유는 서면에 담기지 않는 정보까지 상세히 보고하기 위해서인데, 이 지검장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만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지난 7월부터 대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후 대면보고는 10주째 끊어졌고,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공식 일정에서 빼기로 했다.  
 
윤 총장은 대신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의 목소리를 더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총장이 권역별 순회 차원에서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의 고검·지검을 방문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나머지 지역을 방문하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추 장관 취임 후 두 차례 검사장 인사로 몇몇을 제외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을 따르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 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고검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 기능 위주로 개편…인권 수사, 공판 중심 체계 마련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 총장은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검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대검은 수사 지휘보다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한다.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 사건 처리를 책임지게 하고 대검은 시스템 변화에 더 힘을 쏟자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업무 시스템이 변화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나왔다.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개편에 따라 대검은 직접수사 지휘 기능이 줄고, 형사부와 공판부 지휘 기능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일선 청 변화의 방향도 비슷하다.  
 
대검은 직제개편에 따라 이날부터 조직도 모습이 바뀌었다. 특수 수사 지휘를 담당했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합쳐졌다. 차장검사급이 맡아왔던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직은 사라졌다. 범죄 정보 수집 역할을 담당했던 수사정보정책관과 2명의 수사정보담당관은 1명의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됐다. 대신 형사정책담당관이 신설됐다. 대검 형사부에 형사3과와 형사4과가 추가됐고 대검 공판송무부에도 공판2과가 새로 생겼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됐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사라진다. 수사만큼 공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윤 총장의 최근 관심은 인권 수사와 공판 강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미 6월 대검에 인권 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선청 수사 지휘와 법리 검토를 주로 담당했던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제도 개선 연구 위주로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향후 몇 달간 새로운 환경에 맞는 검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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