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희생양 찾기 아닌 정권의 반성서 찾아야”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정부

▲최근 진행한 정부 지원 사업 광고 및 페이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정권의 반성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그 책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헌법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한다”며 “코로나 사태를 놓고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 역시 그것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걱정에서 나온 방역 조치라면 의료적 관점에서 타당해야 하고, 형평을 잃지 않고, 공정에 부합하며, 법적 강제 조치는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필두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최근 조치들은 이 모든 기준에서 벗어났다”며 의료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형평성, 공정, 과잉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를 지적했다.

정교모는 “8.15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정부의 조치는 최소한 4-14일간의 잠복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것”이라며 “확진자 증가는 이미 7월 말-8월 초의 피서 휴가지에서의 국민 운집 현상과 17일까지 연휴를 연장하면서 소비 확산을 촉진하며 방역전선에 구멍을 낸 정부의 해이해진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급증은 해운대 100만, 제주 22만 등 전국적으로 인파가 몰린 휴가 기간의 느슨해진 방역 집행 때문이라는 사실을 무시했다”며 “감염 전파 위험성은 모든 집회에 동일한 것이지,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기존의 문자 안내에는 ‘OO 방문자는 증상시(증상 발현시, 유증상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면서, 일부 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에는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진단을 받도록 강제했다”며 “중대본은 어떤 이유에서 특정 모임과 장소 출입자만 강제전수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 안내 문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되었고, 누가 최종 결정하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에 이어 여당 자치단체장들은 앞다투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일부 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가자만 상대로 강제 검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 개인의 정보가 영장주의가 사문화된 채 통째로 통신사들에 의해 정부에 넘어가고, 행정처분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문자 살포로 대체되는 광적인 행정권 남용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최근의 코로나 재확산 사태의 원인을 특정 종교와 특정 교회, 그리고 특정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지목하여 낙인 찍는 것은 국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의 한 징조요, 모든 국민에게 다가올 암울한 전체주의적 폭정의 전조일 수도 있다”며 “특히 광복절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에 대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이를 비난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이를 사법개혁으로 포장·선동하는 기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정교모는 “방역을 빙자하여 증오를 부추기고, 편을 가르며, 모든 사회 경제적 정책 실패를 희생양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비열한 정치 공작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한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굴한 행태 역시 집어치워야 한다”며 “지금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누굴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양성 확진율, 완치율, 치사율 등을 객관적으로 공표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모일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정책과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국민들을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정권 자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통한 국민 수탈,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대변되는 청년들 세대의 공정한 기회 박탈, 공공의료를 빙자하여 전문가를 무시한 의료정책의 탈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자파(自派) 보호를 위한 검찰 및 사법 장악 시도 등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를 빼앗으며, 좌절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정권의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반성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 입법 폭주의 중단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대책”이라며 “더 이상 무능과 실책, 비판을 덮기 위한 꼼수와 국민을 향한 겁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거짓 정책과 국민을 향한 겁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교모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여러 대학 교수 6,241명과 함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정교모의 선언문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백석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등 다수의 신학대 및 미션스쿨의 교수들도 참여해 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정교모는 6,112명의 교수들이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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