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동서가 원전 폐쇄 반박? 가족이 감사원 일하나”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이 감사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무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최 원장이 두 번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답하면서다.

 
최 원장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위헌적 관행 아니냐”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민의 신뢰받는 감사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를 두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안했지만,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헌법에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제청권은 감사원장에게 준 이유가 있다”며 “헌법의 공백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파고들어 제왕적 권력을 더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감사위원 추천권을 절차적, 제도적으로 법률을 통해 완결해서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에서 일체 관여하지 못하는 ‘헌법 절차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최 원장에게 물었다.

 
최 원장은 ”제청권과 임명권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적절한 인물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헌법 체계 아래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제가 임명된 이후 감사위원 제청에선 충분한 협의가 다 있었다. 이번 감사위원 문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해결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18년 1월 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식후 최재형 감사원장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반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은 그동안 발언이나 회의 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시비에 휘말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이 의원은 최 원장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과 동서 직장 등을 문제 삼았다.

 
양이 의원이 “(감사원장) 부친께서 지금 좌파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권 나쁜 사람이라고 인터뷰했다. 알고 계시느냐”고 묻자 최 원장은 “부친이 연세가 많으셔서 인터뷰인지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며 “본인 생각이 아닌 것을 말씀한 건 아니겠지만, 편하게 말하는 과정이 일부 인터넷 매체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간지 논설위원인) 동서가 언론 논설에 ‘7000억원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새 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놨는데 이를 조기 폐쇄하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식의 논설을 썼다”는 양이 의원의 질문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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