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버스? 독소조항 가득한 차별금지법에 현혹 우려” : 사회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을 촉구하는 평등버스 및 독소조항 가득한 차별금지법 폐기를 호소하는 대한당 인천광역시당의 현수막.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제공

양성평등국민위원회(이하 위원회), 기독인연대, 대한당 등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부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차량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전국에 평등버스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촉구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다. 청소년들이 혹시 현혹되 함께 지지하는 것은 아닐까 참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호소했다.

위원회는 “올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남자, 여자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즉 새로운 형태의 성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것을 대한민국법안에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2조 제4항(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과 제5항(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을 언급하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평등, 젠더평등은 양성평등과 엄연히 다르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평등 버스

▲기자회견 현장.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제공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항목을 살펴보면 개별로 시행되는 항목을 빼버리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만 남는다. 결국 이 법안 제3의 분류할 수 없는 성, 성적취향, 젠더정체성을 위한 동성애복지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라고 판결했다”며 “또한 지난 15년간 성적지향에 대한 국내차별사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서 고발 및 징계건수 0건이며 성적지향 관련 고발징계건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형사책임보다 무거운 법적 제재에 대해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통 손해배상이라 함은 같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표준인데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2배 내지는 5배를 배상하고, 그 금액은 최소 500만원이상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을 악용해서 나는 차별받았소, 고소를 하면 최소 500만원을 배상받는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역차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또한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의당 안의 차별금지법이 정한 4개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시설이용,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며 “고용하는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채용거절, 해고는 모두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되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할 수 없게 되고, 동성애 옹호하는 재화나 요역의 제공을 거부할 경부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고, 특히 여성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4개 영역뿐만 아니라 그 의외 영역에서도 표시 및 광고행위 규정에 따라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의 의견을 모두 금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 옹호교육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대 등 교육은 차별로 금지된다”며 “지금 여가부에서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에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동화책들이 있어 항의하고 어제는 수거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억울한 사태에도 이 법안에 적용되어 항의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역차별 현실이 오게 된다”고 했다.

또 “혼인제도와 가정을 파괴하여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며 “향후 법령 개정으로 동성결혼 등의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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