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시위 막으려? 심야집회 소음기준 강화한다 – 조선닷컴


입력 2020.08.25 23:06
| 수정 2020.08.25 23:16









작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로에 모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시위대 옆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 관리 차량이 서있다./연합뉴스
작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로에 모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시위대 옆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 관리 차량이 서있다./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심야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 규정에 따라 연내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열린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본격 추진돼 야권에선 “결국 청와대 인근 집회 방지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시민 수만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장련성 기자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시민 수만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장련성 기자

현행법상 야간 집회 시간대는 ‘일몰~일출’로, 주거지역·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 이하’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7시)가 따로 구분되고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5dB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소음 측정 시 ‘순간 최고 소음도’ 기준도 도입한다. 종전엔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으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 조국 사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 광화문 집회, 청와대 앞 노숙 집회 농성이 논란이 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경찰은 올 1월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 3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심야 집회 전면 금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조국 사태 이후 반정부 집회를 계기로 속전속결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정치권에선 “사실상 보수 단체 집회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 등이 나왔다.








작년 12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사랑채 인근 효자로에 간이 의자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작년 12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서울 종로구 사랑채 인근 효자로에 간이 의자를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 등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dB 계산식에 따라 60dB에서 55dB로 줄이면 실제 음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시행령 개정과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 등과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집회 참가자들이 눈보라 속에서 우비와 마스크 차림으로 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집회 참가자들이 눈보라 속에서 우비와 마스크 차림으로 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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