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회장한 최승재 의원 “文정부,밀어붙이기식 안 돼” – 조선닷컴


입력 2020.08.25 06:58









최승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

긴 장마에 이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의 기로에 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323만 곳, 종사자는 642만명이다. 한국 인구(5183만명)의 12.4%다.

PC방 업주 출신으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53)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24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약자 보호와 공정경제를 내세우며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효율성만 강조하고, 소상공인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공권력을 쓰고 있다”며 “촛불혁명 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문 정권이 과거에는 소외된 이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지만, 지금보면 말뿐이었지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文 정부, 소상공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최 의원은 ‘밀어붙이기’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정부의 갑작스런 소상공인 영업중단 조치를 들었다. 그는 “정부의 방역상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사전에 어떤 대화도 없었고 생업을 잃게 된 이들을 위한 조치나 사후 구제방안에 대한 언급 역시 한 마디 없었다”면서 “심지어 영업 중단된 PC방 업주들이 정부의 ‘학생 보호’ 취지에 맞춰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정부에 제안하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수만 종사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가 설명이라도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며 “아무리 코로나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정부가 공권력을 너무 강압적으로 쓰고있다”고 했다. “대의를 위해 아무런 의논도 없이 문 닫으라, 좋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최 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위주 정책’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메르스, 사스 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는 무조건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며 “대출이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낫지만, 현실에서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만 받고 장사 안되고 매출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낮은 정작 필요한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소상공인 시절 신용등급이 좋지않아 지금도 8.9%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고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법안이 나오는 걸 보니 이자율까지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던데,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이들은 사채조차 못 빌린다”면서 “경제 논리를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목소리 한 번 낼 데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에 지속되는 최저임금 인상까지 버텼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기껏 해준다는 정책이 연이은 대출뿐이었고, 지금은 코로나까지 덮치며 완전히 절망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대출하라’… 답 아냐”

소상공인 생존 대책을 묻자, 그는 “현재 비상 상황인만큼 상환 능력을 떠나 단기 생존자금을 지원해 유동성을 확보시켜주고,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전기료·수도료 감면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당장 폐업할 판인 소상공인들은 한 달간 은행 서류만 준비하다 결국 대출 못 받고 망하는 경우도 많다”며 “서류 중심의 행정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독일처럼 일단 자금을 먼저 지원한 다음 서류 보완은 나중에 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논의 중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은 소비 진작 측면이 강한데, 그보다는 정말 어려운 이들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매출, 부가가치세 떨어진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생명부터 연장시켜 놓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까지 아우른 상생 정책, 독과점 문제 해결 등 공정한 룰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위원장

◇“소상공인 경제 실핏줄… 버텨달라”

최 의원은 지난 6월 코로나 상황에서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50명이 함께 참여했다. 그는 “재난 상황에도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복지망이 없다”며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은 민간경제의 실핏줄로, 여기서 맥이 끊기면 결국 대기업도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대동맥까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현 상황에 대해 ‘참 운이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IMF 때도 그랬듯 우리는 항상 역경을 헤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며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반드시 버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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