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번 1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해야” 독일 정부 추진 법안 논란 – 조선닷컴


입력 2020.08.20 10:35
| 수정 2020.08.20 10:40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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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최소 2번, 총 1시간 이상 반려견 산책 의무화’
‘개를 종일 홀로 내버려두거나 사슬에 묶어두는 것은 금지’

독일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들을 하루에 최소 2번씩,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는 것과 종일 혼자 두는 행위가 금지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도그 브리더(사육자)가 한 번에 3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돌보는 것도 금지되며 강아지들은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하루에 최소 4시간을 사람과 지내야 한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들의 욕구도 고려돼야 한다”며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초안은 이미 작성된 상태고, 이르면 내년 초 법제화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견의 산책 시간 등을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것이냐는 것이다. 또 개마다 필요한 산책 시간 등이 다르고, 날씨에 따라 산책이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농업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각 주(州)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강제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부 대변인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을 잘 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방문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 법은 반려견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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