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전세대란 터지자… 홍남기 “전세 갱신계약도 포함”
홍 부총리의 발언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직전 일주일 동안 0.41% 올라 전주(3일 기준·0.21%)보다 상승 폭이 배(倍)로 커졌다.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도 올 6월 2억47만원으로 2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달 2억1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달 29일보다 26.5% 줄었다.
이 정부 들어 통계 분식(粉飾)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분배 통계가 대표적이다. 2018년 1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어 강신욱 현 청장이 부임한 뒤 통계청은 표본집단을 8000가구에서 7200가구로 줄이고 설문에서 가계부 기재 방식으로 소득분배 조사 방식을 바꿨다. 그러자 기존 방식으로는 5.8배인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5.18배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것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꾼 탓에 소득분배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돼 과거와 비교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통계가 되고 말았다.
조사 방식을 건드리는 대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사실상 통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 통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고용 통계가 ‘참사’ 수준으로 나오자 정부는 노인 일자리와 강의실 불 끄기 같은 청년 알바 일자리를 대폭 늘렸고,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고용 통계가 개선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권에 유리한 통계는 과장하고, 불리한 통계는 못 본 체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사이에는 비정규직이 3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비정규직 제로(0)’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은 2019년 조사 결과를 이전 조사와 연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시계열 단절을 선언할 만큼 통계 조사 방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음을 자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