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회사 물품, 김대리 ‘소확횡’ 확 신고할까? – 조선닷컴


입력 2020.08.18 06:00

[Mint] Biz & Law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이지안(아이유)이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훔치는 장면 /tvN
tvN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 이지안(아이유)이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훔치는 장면 /tvN


◇Q. 회사 동료가 사무실 비품을 몰래 가져다 온라인에서 파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잘한 사무용품, 캡슐 커피, 소독제, 공기정화식물…. 거의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팔았더군요. 이런 경우 범죄나 해고 사유가 될까요?

A.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선 ‘소확횡’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으로 사무실에 있는 각종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 스트레스를 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사 물건을 임의로 반출·처분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번거로워 신고하지 않을 뿐,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품 관리 담당자가 아니라면 절도죄가 됩니다. 쉽게 말해 도둑질이죠. 이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통상 초범을 기준으로 수천원짜리 비품을 훔쳤다면 10만원 내외의 벌금이, 몇만원짜리의 비품을 훔쳤다면 10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습적으로 비품을 빼돌렸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징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고가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원은 회사 공구 130여만원 상당을 훔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건 맞지만 25년간 근속한 점, 그동안 단 한 번도 징계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너무 과하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강등이나 정직·감봉 처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근로자가 괘씸하더라도 ‘해고’ 카드를 내밀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근무 태도, 훔친 비품의 액수와 중요도, 상습성 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증거 자료도 충분히 수집·확인해보고 판단하세요. 실제 회사 물품 절도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다른 직원들의 자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당 해고로 인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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