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참정권, 투표할  권리 Valuable suffrage, right to vote

(독자투고) 소중한 참정권, 투표할  권리 Valuable suffrage, right to vote

2020 7 21

이종국 (필라 한인유권자연대 공동디렉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다. 최근 연구는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 변화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다수의 국민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어가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에서 참정권이 확대된 시기는 여성에게 1920년, 흑인과 유색인종에게는 1965년이 되어서이다.  현재도 참정권 확대 범위를 늘리는 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 장벽, 연령 제한, 신체적 약자, 투표 시간, 투표소, 재소자 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참정 권리를 주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미국 헌법에 보장하는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알아서 국민 복지와 안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이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 반대와 민권 신장 운동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우리 선대들이 후세대인 우리를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면서 얻어낸 결과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하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 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국민(people)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인민 주권과 시민 자치, 복지 주의를 담고 있다. (위키백과 참조)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전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누지만, 그 첫번째 요건이 바로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네이버 사전 참조)

이런 사전적, 교과서적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내려면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지난 이, 삼십 년을 돌아보면 투표 참여가 낮고 정치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정쟁한다. 이 모든 것은 유권자들의 무관심때문이다. 우리 세대의 무관심과 주권 포기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피해를 물려주는 일이다.

더불어 후보자들은 선거 때만 유권자에게 다가왔다가  당선된 후에는 모른척하며 공약도 안 지키기 일쑤이다. 후보자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서로 선거 기간만 주권 행위를 하게 되면, 후보자들이야 손해 볼 것이 없지만 유권자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이럴 경계하여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견제하고 참여할 때,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통 한 해에 연방의회에서 200개 정도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 된다. 이 법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는 모두 우리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그 시작은 투표이다. 올해 선거에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 아시안 아메리칸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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