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러시아 미준수"


미국은 21일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에게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약 탈퇴를 계기로 새로운 조약이 만들어지거나 다시 조약이 복원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약 탈퇴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적인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조약 탈퇴가 미국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바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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