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고의로 코로나 퍼뜨리면 ‘테러범’ 간주 수사 – 조선닷컴


입력 2020.03.25 16:40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물학 무기’로 간주해, 관련 테러법 적용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생물학적 무기’을 사용하는 테러범으로 간주된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副)장관은 24일 법 집행기관들의 수장과 미 전역의 연방검찰청장에게 보낸 메모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감염시키거나 노출하는 케이스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무기(agents)의 법률적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 그러한 행위는 미국의 테러관련 법률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묘 “미국인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젠 부장관은 이러한 확산 위협이나 고의적인 확산이 실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단지 경고적 차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법무부는 23일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태스크 포스도 구성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3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마스크와 같은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는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미 보건인적자원부가 아직 국방생산법에 따라 미 제조업체들에게 강제적인 생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라서 사재기와 폭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건 관련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철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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