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슈퍼팩 (2) – 슈퍼팩의 역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대 ‘슈퍼팩(Super PAC)’ 가운데 하나인 ‘미국 우선행동(Priorities USA Action)’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옹호하는 광고를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행동’ 책임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리라 전망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슈퍼팩’ 두 번째 시간으로 ‘슈퍼팩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슈퍼팩의 기원은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있습니다. ‘PAC’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자금을 모으거나 쓸 수 있는 조직을 뜻합니다. 

미국에서 ‘PAC’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인 지난 1944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 ‘산별노조(CIO)’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을 위해 PAC을 만들었습니다. 

CIO는 노조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스미스-코널리법(Smith-Connally Act)’을 피하려고 PAC을 통해 자금을 모아 노조에 우호적인 후보에게 이를 기부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조가 만든 PAC에 대응해 기업들도 PAC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의원이 소속 정당 안에서 세력을 넓히려고 다른 의원들을 지원하는 일명 ‘지도부 PAC(Leadership PAC)’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10년에 들어서 드디어 슈퍼팩이 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해 연방 법원에서 기존 PAC 기부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바로 ‘시민연합(Citizens United) 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FEC)’, 그리고 ‘스피치나우(SpeechNow) 대 FEC’ 소송이었습니다.  

먼저 이해 1월 ‘시민연합’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회사나 노조도 이른바 ‘독립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 지출’은 특정 후보자 선출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비 지출을 뜻합니다.  

또 같은 해 3월 미 연방 2심 법원은 ‘스피치나우’ 소송을 심리한 뒤 오직 ‘독립 지출’만 하는 PAC에 액수에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후 언론들은 이렇게 독립 지출만 하는 PAC을 ‘슈퍼팩’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규정상 슈퍼팩은 독립 지출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슈퍼팩이 자신들이 지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와 전략적 정보나 독립 지출 집행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슈퍼팩’ 두 번째 시간으로 ‘슈퍼팩의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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