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유승준 측 “5년 재판 승소 후 생각보다 차분해..비자 발급 기다려” [종합] – 조선닷컴


입력 2020.03.18 21:37











[OSEN=박소영 기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그는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유승준의 변호사는 5년간 재판 끝에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걸 두고 “5년 걸렸다. 유승준 본인은 승소 후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 생각보다 차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회가 있는 듯했다”고 밝혔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열린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관련 재상고심에서 원심(원고인 유승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변호인은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이 취소됐으니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전문가도 “거부됐던 게 부당하다는 판결이니까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발급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온 의견이 없다. 서로 협의해야 할 듯하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장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뉘앙스를 보였던 바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저희는 비자 신청 거부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비자 발급 처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comet568@osen.co.kr

[사진]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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