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자가격리 1만4500여명 출국 금지 – 조선닷컴


입력 2020.03.03 22:02


전날까지 8100여명에 등기로 출국 금지 사실 통보
집배원 감염 우려에 3일부터 비대면 방식 전달키로
수취인, 받았다고 회신하면 등기 우편과 같은 효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추미애 법무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추미애 법무장관./연합뉴스

법무부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 옴에 따라 대상자들을 차례로 출국금지하고, 이중 8100여명에 대해 등기 우편으로 출국 금지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는 등기 우편으로 전달했으나, 3일부터는 출금 금지 사실을 통보할 대상자들에게는 집배원들의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준(準)등기 우편으로 전달 방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등기 우편은 집배원이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대면 접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민주노총 등에서는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 사실도 모른 채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준등기 방식을 택하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의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배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등기 우편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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