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권경애 “재난을 윤석열 잡을 호기로 봐” 박원순 고발 비판


권경애 민변 변호사 해미르

권경애 민변 변호사 해미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일 새벽 페이스북에 “박 시장의 고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 재난을 윤 총장을 잡을 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달리 신천지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비난하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방역작업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강제수사 지시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또한 신천지에 대한 박 시장의 고발 등 정치인들의 각종 발언을 ‘과잉정치’라 규정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 벌칙 조항이 경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해하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사냥식 폭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겠다는 정치인들이 “방역작업과 관련해 모든 행정적 권한을 동원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검찰을 끌어들여 검찰과 대적하는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인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에 대해서도 “울산 사건 공소장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며 현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진보 성향의 변호사다. 다만 권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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