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예비선거 첫 승리…이민국장 대행 임명 ‘위법’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낙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양자 구도로 민주당 대선 경선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장 직무 대행 지명 절차가 위법이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이겼군요?

기자) 네. 2월 29일 사우스캐롤리이나주 전역에서 실시된 민주당 프라이머리(primaryㆍ일반유권자 투표)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득표율 약 48%로, 대의원 38명을 가져갔는데요. 앞선 두 차례 예비선거에서 연승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에 2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48%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체 투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예비선거 첫 승리인데요. 예상외로 크게 이겼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며칠 전만 해도, 언론과 전문가들이 우리 선거운동은 죽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인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크게 이겼고, 경선에서 살아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2위인 샌더스 의원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기자) 약 20%의 득표율로, 대의원 15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11%를 득표한 사업가 톰 스타이어 예비후보인데요. 이어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순입니다. 대의원 확보 기준이 득표율 15%이기 때문에, 3위부터 아래로는, 한 명도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스타이어 예비후보와 부티지지 전 시장은 29일과 1일, 잇따라 경선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두 명이 한꺼번에 경선을 포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의 경우는, 앞선 세 차례 예비선거에서 줄곧 선두권이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아쉬움이 큰데요. 부티지지 전 시장은 경선을 접은 이유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최선의 방법은, 한 발 비켜서서, 우리 (민주)당과 나라를 하나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1일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티지지 전 시장이 선두권에 머물던 상황에서, 왜 한발 비켜서겠다는 판단을 했을까요?

기자) 소수 인종 득표율이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비선거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부티지지 전 시장은 아이오와에서 1위를 차지한 뒤, 뉴햄프셔와 네바다에서 2위권을 지켰지만,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선전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백인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반면에 부진한 네바다는 중남미계 비중이 크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인구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이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보죠.

기자) 샌더스 의원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구도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예비선거 종합 통계에서, 샌더스 의원은 대의원 60명, 바이든 전 부통령은 53명을 각각 확보했는데요. 그 뒤로는 워런 의원이 8명,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7명으로, 선두권과의 격차가 큽니다. 

진행자) 두 사람의 경쟁에, 변수는 없을까요?

기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3일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부터 경선에 참가하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득표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양자구도를 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슈퍼 화요일’이 어떤 일정인가요?

기자)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크다, 특별하다는 뜻의 ‘슈퍼’를 붙인 건데요. 민주당의 경우, 이날 하루에 대의원 1천357명의 향방이 결정되는데요.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중남부의 텍사스주, 수도 워싱턴 D.C.에 접한 버지니아주, 그리고 동부의 메인주까지, 각각 정치 성향이 크게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이 동시에 투표장에 가게 됩니다.  

진행자) 대의원이 뭐고, 몇 명을 차지해야 최종 승리하는 겁니까?

기자) 대의원이란, 출신 지역을 대표해서 오는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체 숫자가 3천979 명인데요. 과반인 1천991명을 확보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대의원 과반수의 상당 부분이 ‘슈퍼 화요일’에 결정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예비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 지역 대의원 수를 합치면 6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득표가 쏠리면 전체 승부의 무게 중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두 지역 모두 샌더스 의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28일 CNN이 공개한 여론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35%로 압도적 선두인데요. 이어서 워런 의원 14%, 바이든 전 부통령 13%, 블룸버그 전 시장 12% 순입니다. 텍사스에서는 샌더스 의원 29%, 바이든 전 부통령 20%, 블룸버그 전 시장 18%, 워런 의원 15% 순으로 나왔습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국(USCIS) 국장 직무대행.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국장 직무 대행 인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켄 쿠치넬리 이민국(USCIS) 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절차가, 연방 인사 법령을 어겼다고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일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쿠치넬리 대행이 지시한 난민 관련 조치들을, 시행 보류(set aside)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선, 쿠치넬리 이민국장 직무 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실무에서 책임져온 인물입니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작년 6월에 연방 이민국장 직무 대행이 됐습니다. 이후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ㆍ 비자 발급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시행했고요.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인사 법령을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까?

기자) 1998년 제정된 고위직 인사 규정입니다. ‘연방 공석 직위 개혁법(FVRA)’이라는 법령인데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상위(first assistant)’ 직책자가, 직무 대행을 맡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민국의 경우, ‘부국장’이 국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도록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어기고, 쿠치넬리 대행을 이민국으로 불러들였다는게 법원 판단입니다. 

진행자) 당시, 지명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감독기관인 국토안보부에서, 이민국 ‘수석 부국장(Principal Deputy Director)’ 자리를 신설했습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이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국장 직무대행이 된 건데요. 이전부터 부국장을 하던 사람을 놔두고,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국장 직무 대행을 맡긴 겁니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관련 법규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적법하지 않은 인사였기 때문에, 쿠치넬리 대행이 지시한 조치들도 보류해야 한다는 게 법원 결정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쿠치넬리 대행이 시행한 모든 정책을 보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난민 승인을 거부당한 온두라스 출신 이주자 5명이 낸 소송에만 해당됩니다. 이들은 쿠치넬리 대행의 직권 조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이주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난민 신청 절차에 보장된 시간을 빼앗겼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48~72시간의 여유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요. 변호인과 상담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쿠치넬리 직무 대행이 ‘수용 시설 도착 후 하루’로 단축시켰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연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곧장 항소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이날(1일) 밝혔는데요. 법원 결정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향후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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