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의견 묵살하고 정권수사팀 간부들 교체 – 조선닷컴


입력 2020.01.23 03:00

[文정권의 폭주]

오늘 차장·부장급 인사… 윤석열의 ‘전원 유임’ 의견 반영 안돼
최강욱 공직기관비서관 대변한 靑 “전형적 조작 수사, 허접해”
검찰 “작년말 피의자로 崔소환 통보”… 崔 “통보받은 적 없다”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놓고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반부패2부 수사팀이 22일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일주일 전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재가해 달라”고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은 채 결재를 미뤄왔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계속 시간을 끌자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이날 재차 이 지검장을 찾아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다.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간, 반부패2부의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3차장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송 차장과 고 부장은 23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날도 ‘최강욱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밤 10시쯤 퇴근했다. 검찰에선 “결국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사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이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중간간부 인사에도 尹총장 의견 반영 안 돼”

이날 법무부는 23일 발표될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안(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안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조국 사건’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담당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인사 발령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검 기획관(차장검사급)들을 대부분 물갈이하고, 대검 과장(부장검사급)들은 절반 이상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검찰 수사 대상자 감싸기 사례 정리 그래픽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가 있은 뒤 법무부에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구본선 대검 차장도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당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사전에 낸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강욱 ‘방패막이’ 자처한 靑 소통수석

이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최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조 전 장관 수사 결과가 너무 허접하고 비열하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윤 수석을 통해 “검찰의 전형적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수사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근무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2018년 7월에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이에 최 비서관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검찰 측은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턴 활동 증빙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엔 “증빙 부분은 잘 모르겠고, (최 비서관이)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최 비서관이 “검찰이 법무법인 전직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봤고 당황한 전직 직원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진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충분히 많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50페이지가 넘는 답변서를 냈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해결될 일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 측은 “작년 11월 문자에 이어, 작년 12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걸 명시해 서명등기로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최 비서관이 자꾸 참고인 신분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이날 저녁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청와대가 대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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