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대행과 협의… ‘총장 패싱’ 논란
‘反尹’ 간부들 좌천성 인사 관측
법무부가 다음 주중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연이어 고위간부 인사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현직 검사인 내부 위원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 보직까지 논의하진 않지만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원칙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법조계에선 다음 주중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 개최 후 1주일 안에 구체적인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아직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과 인사안을 협의한 뒤 인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인사위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고 전국 중점검찰청의 전문수사부서 명칭을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4명(검사 기준)에서 9명으로 늘리는 안도 입법예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을 보여 온 이른바 ‘반윤(反尹)’ 간부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탕평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관정 수원고검장 등이 좌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찰 간부들의 승진 인사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 발표 후 곧바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고검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