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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에서 보수 단체와 코로나 백신 피해자 단체가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 준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