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회피처 오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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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약속하면서 한국은 조세회피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EU는 23일(현지시간) 브뤼셀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EU의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5일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지 50일 만이다.

EU 경제재무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지난 15일 한국을 포함해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후 지난 18일 열린 EU 대사급 대표회의를 거쳐 이날 EU 경제재무이사회에서 토론 없이 이를 채택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며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된 뒤 EU 측과 수차례 접촉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의 개선을 약속하며 EU 측에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이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하기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8개국은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빠졌지만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는 계속 남게 된다.

조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며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일각에선 조세 제도가 대부분 입법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EU의 요구를 과도하게 들어줬다는 평가가 제기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 또는 조세 비협조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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