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권한 악용’ 표적된 檢 긴장…공수처·경찰과의 ‘각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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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본 검찰은 일단 기존에 검찰 안팎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개혁 안건들이 제시돼 폭 자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특히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적시했다.

청와대 발표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량을 줄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2차적·보충 수사에 집중하는 방안,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에 넘기는 방안 등은 모두 지난해 검찰개혁 논의를 통해 예고됐던 방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청와대가 명문화한 점에서 이번 개혁 방안이 기본 틀에서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경찰 등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간 수사권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점을 들어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권한을 모두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검찰은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긴장감 속에서 이번 개혁 방안의 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짠 ‘큰 그림’에 따라 공수처, 경찰 등과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할지를 놓고는 기관 간 상당한 이견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입지가 줄어들 여지도 다분하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추상적 내용 위주로 담겼지만, 청와대가 그간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논의 결과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향후 디테일이 중요한 만큼 검찰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이번 발표에는 거의 예상했던 내용이 담겼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앞으로 ‘각론’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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