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급등한 서울 강남서 ‘무기한 초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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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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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 등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탈세는 물론 부동산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 단속반도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특정 지역 급등은 투기적인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1월부터 합동 점검을 해서,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인다. 조세 포탈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대출 등 부채도 함께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등 모든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현장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불법청약이나 불법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별도 전담 수사팀도 꾸린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 규제 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 대출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1월 말부터 실시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하반기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교란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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