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 현대·기아차 ×’ 이상한 車보험 대체부품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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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 대체부품 쓰면 순정품 차액 환급 특약 이달 시행

국내 완성차 디자인 특허로 대체부품 자체가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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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나온다. 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정부가 업계에 출시를 유도한 상품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허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체부품 할인 특약은 외제 차에만 해당한다. 국산 차는 대상이 아닌 데다, 대체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아 이 상품이 유명무실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을 이달 31일부터 판매한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가 현재 이 특약을 내놨고,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이달 중 출시한다.

이 특약은 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으로 고쳤을 때의 가격 대비 25%를 돌려주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중 가입자 과실이 100%이거나 단독 사고인 경우에만 이 특약을 적용한다.

순정부품 수리비로 인한 과도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공식 대체부품을 인증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체부품 할인 특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 요구에 따라 내놓은 일종의 정책성 보험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이 특약이 있으나 마나일 것으로 본다. 현재 수입(외제)차만 대체부품이 있고 국산 차는 대체부품이 없다. 사실상 독과점인 국산 완성차 제조사들이 자동차 부품의 디자인 특허권(20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산 차를 타는 대다수 운전자는 현재로서는 대체부품 특약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산 차 부품 디자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자인권 효력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후 국산 차 대체부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제 차부터 대체부품 특약을 시행하고 국산 차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 점차 정착하면 수리비·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무협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국산 대체부품이 나온다 해도 인증을 받고 시장에 유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3년 동안 국산 차 대체부품이 안 나왔는데 업무 협약이 효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며 “일부 수입차에만 한정되고 국산 차 적용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약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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