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조사 추진…사세차익 과세도”(종합) –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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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8 15:3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취급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8일 “해킹, 전산사고로 인한 거래중단 등이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을 정도로 거래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위장사고,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DB

최 위원장은 이어 “취급업자가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들여다볼 것이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살필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 현재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점검에도 나섰다. 점검 대상은행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금융당국은 또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도 점검해 미진한 곳은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간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경우 거래소 폐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만약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는 계좌 제공 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와 금융위, 법무부 등이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세 법안의 근거법이 각기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금융위는 유사수신법 개정, 국회는 거래소 인가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입장 정리가 완료되어야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정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규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시간이 불과 몇 달전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도 초기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과세 역시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과세에 대해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거래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일정 부분 투기·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정부 정책을 통해 시세까지 안정시키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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