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개정 협상 시작…무역 힘겨루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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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을 5일(현지시간) 개최하면서 무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은 한국 협상단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화했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한미 FTA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첫 협상은 양측이 설정한 협상 목표를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한국산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철강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한편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1차 협상 이후 후속 협상은 양측 협의에 따라 3~4주 간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FTA 폐기라는 ‘강수’를 둘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FTA에 관해 보인 강경한 입장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는 뉴욕타임스(NYT)에 협정에 관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최근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역내 긴장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돼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연구원은 NYT에 “미국과 한국의 동맹에 관해 현실적으로 볼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은 시점”이라며 FTA 협상으로 양국 간 이견이 심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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