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부산, 경제활동하기 좋은 도시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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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이 경제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2017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S등급으로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15개구가 A등급이었으나 올해에는 16개 구·군 모두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결과를 전국기업환경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또 지역별 소재 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체감도 조사를 진행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분야, 101개 항목을 평가해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다.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상 표시된다.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중심,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와 관련한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찾아 구·군과 함께 개선시켜왔다.

대표 규제개선사례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200→220%), 공공하수도 부지점용 준공검사 조항 삭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300→1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서면심의,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등이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운영, 행정행태 등 5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대비 0.7점 올랐으며 특·광역시 평균보다 0.2점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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