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로이터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 확정… 한국 포함”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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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5 21:50
| 수정 : 2017.12.05 22:23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는 각 회원국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선정해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만, 통일된 리스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확정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 17개국이 올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초안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EU의 투명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EU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EU 회원국들도 시행 중이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투자구역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법에 근거해 조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선 모두 적용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은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달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에서 유출된 조세회피 자료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가 폭로된 이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 1년간 전문가들을 통해 전 세계 92개 국가, 또는 조세지역을 대상으로 EU의 조세투명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유해한 조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왔다.

EU가 이번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대상 국가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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